법령 민법 제10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10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샘 2 길상 1 세계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복환 2 조승범 1 오남성 1 임재훈 1 김수부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3370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3하,1766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2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7. 14. 선고 2010가단11503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4. 선고 2009누3164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0상,737]
   배당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수원지방법원 2010. 1. 8. 선고 2009나2687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6. 대전고등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나505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3 선고 2006구단9279 판결
  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2004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